2023년 바뀌는 신혼부부특공 4가지로 요약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꼴지인데요.

이에 국가적 차원의 다자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4가지로 요약 가능합니다.

1.신혼부부 특공 공급 기간과 공급 규모

5년간 43만가구를 공급합니다.

2. 신혼부부 특공 지원 규모와 대출 조건 완화

2조원 규모의 신혼부부 특례 대출을 지원하고 기존 조건을 완화합니다.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구입시 제한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으로 변경되고

전세자금 대출 시 6000만원 이하에서 7500만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하지만 금리는 구입 2.4% 전세 1.65%로 동일합니다.

3. 신혼부부 특공 입주 요건 변경

출산 자녀 한 명당 10%, 최대 20% 까지 소득과 자산요건을 낮춰 적용하는데요.

소득기준 중위소득 540만원에서 최대 648만원까지 늘어나게 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자산요건은 3억 6100만원에서 4억 3300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4. 신혼부부 특공 가족수에 따른 우선 공급

이번 신혼부부 특공은 자녀 명수에 따라 넓은 면적에 우선 공급을 검토합니다.

이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른 면적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1인 30 ~ 40m^2

2인 30 ~ 50m^2

3인 40 ~ 60m^2

4인이상 60m^2 이상

으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모두 개인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중 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60m^2이면 18평인데 이게 사람을 살라고 만들어 놓은 건지 진짜 의문이 듭니다.

 

국민 평형대를 맞추도록 100m^2는 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공급량을 늘리는게 우선이라고 해도 살고 싶은 집을 만들어야지 사람이 산다는 것을 높으신 분들 중에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하는 바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