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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특허 진행, 특허 검색

by 선생낙타 2021.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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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간단한 아이ㅣ어로 지속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 주전자에는 구멍이 없어서 물을 끓이면 뚜껑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에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주전자 뚜껑에 구멍을 뚫는 것으로 특허 출원을 한 사람은 잠결에 주전자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송곳으로 구멍을 뚫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특허출원하여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실생활에 불편했던점 개선할점을 생각해보고 특허를 출원해 부자가 되어보독 합시다.

특허란?

네이버 사전상 특허란

'법률 공업 소유권의 하나로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에 의하여 발명, 실용신안, 의장에 관하여 독점적, 배타적으로 가지는 지배권으로,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며, 출원 공고일로부터 20년간 유지된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상 정의는 와닿지 않는데요. 특허란 쉽게 말해 발명이 정말 새롭고 쓸모 있다는 것을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특허를 받은 발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발명한 사람에게 그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특허법이라는 제도를 통해 발명가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러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청에 출원을 해야 합니다.

즉 특허를 받을 발명에 대한 정보를 서류로 작성하고 일정 비용과 함께 특허청에 내야 하는 것 입니다.

 

특허권을 받기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산업상 이용 가능성입니다. 특허는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상업적으로 가치있어야 하는 것 이지요.

 

두 번째 신규성 입니다. 해당 발명을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져있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출원전에 발명품이 공개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발명품을 공개적으로 공개했다는 증거서류와 함께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안에 특허등록을 하면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성 검증은 우리나라 특허청의 기록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특허청에 있는 기록도 조사해 본답니다.

 

마지막으로 진보성입니다. 개발해낸 발명품이 다른 발명품과 비슷할 지라도 선행 기술로 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3가지 요건을 확인 한 뒤에는 특허를 출원한 기술이 실제로 만들 수 있는지 검증합니다. 따라서 무한동력처럼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실현 불가능 한 것이라면 특허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발견이나 자연법칙 등에는 특허를 내주지 않습니다.

 

결국 남이 이미 생각해 냈거나 만들어 낸 것으로는 특허 신청 하는 것이 불가능 하며, 이미 나온 물건과 달라야 하는 것은 물론 더욱 발전된 것을 발명해야 특허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 진행 절차

1. 방식심사 :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 요건 등 절차의 흠결 유무를 점검합니다

2. 출원공개 :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이의 신청이 있을 때는 기술을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3. 실체심사 : 발명의 내용파악하고, 선행기술 조사등을 통해 특허여부를 판단합니다.

4. 특허결정 : 심사결과를 통지해줍니다. 이 때 거절이유가 존재할 때 거절이유를 해소시키고 재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5. 등록공고 : 특허결정되어 특허권이 설정 등록되면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특허 등록 확인 방법

특허를 등록하기 전에 이미 등록된 특허는 아닌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1. 키프리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www.kipris.or.kr)

2. 상단에 지식재산권 검색에서 특허,실용신안을 클릭합니다.

3. 스마트검색> '항목별 검색을 위해 이곳을 클릭해주세요.'를 클릭해줍니다.

4. '자유검색' 항목에 키워드를 입력 후 검색하기를 클릭합니다.

이 때 아래의 탭에서 이름, 번호, 주소등 여러 항목을 검색가능합니다.

5. 검색 결과를 확인하고 내용을 알고싶은 발명의 명칭을 클릭합니다.

6. 해당 발명에 대한 상세정보, 공개 전문, 등록사항 등을 확인해봅니다.

 

<키워드 검색 팁>

1. 구문연산자("내용") 입력된 검색어와 완전히 일치하는 문헌 검색이 가능합니다.

2. AND 연산을 통해 입력된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문헌을 검색 가능합니다. 검색시 * 를 사용합니다.

3. OR 연산을 통해 입력된 키워드 중 하나라도 포함된 문헌을 검색 가능합니다. 검색시 +를 사용합니다.

4. NOT 연산을 통해 해당 단어를 포함시키지 않고 검색합니다. !를 사용합니다.

 

<특허 확인 팁>

1. 특허는 공개된 특허에 대해서만 검색 가능합니다.

2. 공개된 특허 유형으로는

첫 번째 출원 공개된 특허(출원일 또는 우선일로 부터 1년 6개월 경과시 공개)

두 번째 등록 공고된 특허(등록 결정된 후 등록료 납부되어 특허권이 형성된 특허)

가 있습니다.

3. 동일한 건에 대해 2건이 공개되어 있을 수 있는데, 동일한 특허라도 2건의 내용이 약간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내용 파악을 하려고 한다면 출원 공개된 특허를 봐야합니다.

권리범위 해석이 목적이라면 등록 공고된 특허를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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