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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급감하는 국민연금 가입자(건강보험 개편,국민연금이 인기 있던 이유,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란)

by 선생낙타 202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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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감하는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88만 3960명으로 같은 해 1월 말인 94만 7855명보다 6만 3895명 감소했다고 합니다.

2. 자발적 가입자란?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란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를 모두 더한 인원수

임의 가입자는 만 18~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며

임의 계속 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만 60세 이후에도 수급개시 연령인 65세까지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입니다.

3. 국민연금이 인기 있었던 이유

기존에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2017년 67만 3015명

2018년 80만 1021명

2019년 82만 6592명

2020년 88만 8885명

2021년 93만 9752명으로 해마다 늘었었는데요.

이는 국민연금이 보험료율이 9%밖에 되지 않지만 소득대체율이 40%씩이나 되는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4. 가입자가 줄어드는 이유 건강보험 개편

다만 지난해 9월부터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을 통해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연 3400만 원에서 연 2000만 원으로 강화한 결과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해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는데, 이 같은 건보료 개편 내용이 알려지면서 자발적 가입자 탈퇴가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건강보험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가 박탈되는 국민은 작년 11월 말 기준 23만 1843명에 달했으며, 안 그래도 고갈이 걱정되는 국민연금이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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