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배당 절차 개선(배당절차 개선 이유, 다른 나라의 배당 방식, 개선 방식, 개선 효과, 적용일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상법 유권해석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다고 1월 31일 밝혔는데요.

1. 배당 절차가 개선되어야 하는 이유

기존에는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된 다음 배당금 규모가 정해져 개인 투자자는 실제 배당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배당 투자의 예측성을 떨어뜨리는 관행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해소를 위해 꼭 개선돼야 하는 부분인데요.

2. 다른 나라의 배당 방식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배당금이 확정된 뒤 주주가 정해지는 방법을 사용했으며,

세계 최대 지수 산출기관인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한국을 선진지수에 편입하지 않았던 이유도 이 같은 배당 관행 때문이었습니다.

3. 배당 절차 개선 방안

때문에 금융위는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해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상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즉 배당액 확정 이후 배당 기준일을 확정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 입니다.

4. 배당절차 개선 시 효과

이번 개선으로 배당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배당에 대한 관심 확대는 기업의 배당성향 제고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이는 장기투자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증시 변동성을 완화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2024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