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지원 종료, 건강보험료 인상

1. 건강보험료 지원 연장의 역사

2월 22일 기준 건강보험에 국고를 지원하는 법이 일몰 된 지 53일째입니다.

이 법 조항은 2022년 12월 31일 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 국민건강보험법에 5년 한시지원 규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2011년에 5년,

2016년에 1년,

2017년에 5년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지원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2. 건강보험료 지원이 종료될 경우

물론 정부의 지원이 끊겼다고 해서 당장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건강보험료는 전년도에 결정을 합니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지난해 8월 건강보험 정책 심의 위원회에서 직장가입자 기준 7.09%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일몰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건강보험 재정 운용에 타격이 가게 됩니다.

현재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1년 말 기준 20조 410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한 해 지출액은 약 80조 원인데 올해 건강보험 지원을 위해 편성되었던 정부 예산은 약 10조 원입니다.

즉 총지출의 10% 이상을 정부 지원으로 충당 중 인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재정은 국민들로부터 걷는 보험료와 정부의 재정 지원 두 가지로 구성되므로 정부 재정지원이 사라지면 해당 금액만큼 보험료로 충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해마다 건강보험료를 18% 씩 인상해야 현재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건 의료 노조에서 추산하였습니다.

 

만약 실수령액 기준 월 300만 원의 월급을 받을 경우 현재 106080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지만 4년 후에는 205665원 측 두 배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3. 건강보험료 지원의 미래

다행스럽게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병원 이용 감소로 2021 ~ 2022년 2년간 건강보험 단기 재정 수치는 흑자를 기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올해부터는 일상회복과 병원 방문 증가로 약 4500억 원 적자가 예상됩니다.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일몰 시점을 5년 더 연장하는 방안과 일몰 자체를 폐지하고 영구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맞서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일몰 5년 연장 방안이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