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료1 건강보험료 지원 종료, 건강보험료 인상 1. 건강보험료 지원 연장의 역사 2월 22일 기준 건강보험에 국고를 지원하는 법이 일몰 된 지 53일째입니다. 이 법 조항은 2022년 12월 31일 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 국민건강보험법에 5년 한시지원 규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2011년에 5년, 2016년에 1년, 2017년에 5년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지원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2. 건강보험료 지원이 종료될 경우 물론 정부의 지원이 끊겼다고 해서 당장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건강보험료는 전년도에 결정을 합니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지난해 8월 건강보험 정책 심의 위원회에서 직장가입자 기준 7.09%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일몰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건강보험 재정 운용에 타격이 가게 됩니다. 현재 건.. 2023. 2.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