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1 전세사기 방지법 - 앞으로 전세사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2월 2일 정부가 전세사기 유인을 차단하고 피해 발생 시 지원을 강화하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대부분의 정책이 사후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반면 예방의 성격이 더해져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1.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 90%로 하향합니다.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했습니다. 따라서 무자본 갭투자, 중개사 등의 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에 악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전세가율을 90%로 하향조치 한 것입니다.. 물론 일괄 시행은 아니며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유예기간을 2~3개월 부여하고 기존 보증갱신 대상자에 대해서는 내후년인 2024년 1월부터 적용 및 시행합니다. 추가로 .. 2023. 2. 2. 이전 1 다음
